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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진 무단 촬영·전송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삼자에게 무단 전송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와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우 아무개 씨가 시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다른 생활교사에게 전송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우 씨는 시설이용자인 피해자 ㄱ 씨에게 “우 씨가 다른 피해자 ㄴ 씨를 폭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말하게 한 뒤 그 내용을 녹화했다. 이 동영상은 양일간 총 세 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우 씨는 이 동영상을 동료 생활재활교사 김 아무개 씨에게 전송했다. 김 씨는 동영상을 영양사와 다른 생활재활교사 등이 있는 SNS 단체방에 공유했다. 그런데 동영상 중 1개 동영상에서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 ㄴ 씨의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피해자 ㄱ 씨와 ㄴ 씨는 모두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ㄱ 씨는 “대화 내용을 촬영하기 전 우 씨가 본인에게 촬영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촬영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ㄴ 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촬영 동의 등을 얻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 씨는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현재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사한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그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삼자에게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를 얻기 힘든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은 ‘민법’상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일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우 씨와 김 씨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았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단 촬영·전송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며, 향후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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