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소관부처에 신청절차 간소화 요청
“몇 달 전 차량을 바꿔서 차량 내 단말기 정보를 변경해야 했는데, 불편한 몸으로 연차까지 내가며 주민센터나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말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해 편의를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편의가 더 떨어지니 속상합니다.”
통행료 할인을 위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가, 복잡한 등록 절차로 당사자의 접근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소관부처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비장애인의 경우 하이패스 카드만 구입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나, 장애인은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돼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고, 판매처에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이후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절차가 완료되면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해 지문인식과 본인인증을 거쳐 단말기 이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번호 변경에서도 나타난다. 차량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던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장애인은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 내 감면카드번호를 재등록한 후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비장애인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 가능한 반면, 장애인은 편의가 상당히 떨어진다. 하물며 톨게이트 사무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신청·변경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