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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9-11-27 13:18:40 ]
제목 복지위 법안소위, 65세 활동지원 허용 심사|

복지위 법안소위, 65세 활동지원 허용 심사

27일 활동지원법 개정안 12개…가족 활동보조도 포함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 활동가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 활동가 모습. ⓒ에이블뉴스DB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 가족 활동지원 허용 , 활동지원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 장애인 활동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활동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654호에서 활동지원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이 담긴 활동지원

이들 개정안은 만65세 이상 장애인 에 대한 활동지원

장애인 계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활동보조 가족 전면 또는 일부 허용 내용이 담긴 활동지원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활동지원 인력이 그 가족 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하는 규정을 삭제, 가족 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고 본인의 가족 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문희상 의원의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개호의 개정안은 수급자가 여성 지적 장애인 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 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 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심재철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의 경우 가족 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 의 경우에 한해 가족 활동보조사

윤후덕 의원의 개정안은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 매우 높아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지원 급여의 제공을 기피, 가족 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족 에 의한 활동지원

이외에도 김광수(2019. 5.31), 윤소하(2019.9.1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활동지원 휴게시간

김광수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에게 적절한 휴게시간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 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은 활동지원 사의 휴게시간 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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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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