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교육부 02-09(수) 14시보도자료]
□ 2024년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10%이상 의무모집
□
장애대학
(
원
)
생의 증가 추세
*
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을 개선하고
,
코로나
19
등으로 부각된 장애대학
(
원
)
생의 학습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이번 안건을 마련하였다
.
* (2006) 4,045
명
⭢
(2010) 5,213
명
⭢
(2016) 8,747
명
⭢
(2020) 9,717
명
ㅇ
‘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
(
가이드라인
)
*
’
을 마련하여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
와
연계
하여
선발인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유도한다
.
*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
·
운영 관련 준수사항
,
수험생 편의제공 등 안내
ㅇ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지원
을
강화
하고
,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맞춤형 지원
을
확대
할 예정이다
.
ㅇ 아울러 ,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형 ( 모델 )
개발 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ㅇ 국가 수준의 ‘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 ’ 설치 ·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대학 ( 원 ) 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 (2021. 7 개교 → 2022. 8 개교 ) 을 육성하여 ,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 주요 기능 ( 안 ): 대학별 실태 평가 및 상담 ( 컨설팅 ) , 연구 , 연수 등
ㅇ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 을 개선 * 하여 대학 평가 에 반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대학별 장애대학 ( 원 ) 생 지원 정보 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 을
추가 · 구체화 ( 구체적 기준 제시 등 ) 할 예정이다 .
* 평가기관 지정근거 마련 ,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대학 ( 원 ) 생 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한다 .
ㅇ
장애대학 ( 원 ) 생 지원사업 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 · 재구조화 하고 ,
참여대학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도 개선 * 한다 .
* 같은 시간 다 ( 多 )
인력지원 강화 ,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 원격지원 서비스 다각화 등
※ 장애대학 ( 원 ) 생 지원사업 주요 현황 : 인력지원사업 ( 전문인력지원 , 일반인력지원 ),
원격프로그램 지원 , 보조기기 지원사업 ( 대학지원 , 개인지원 ) 등
ㅇ 또한 ,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 · 취업 지원 , 대체자료 ( 예 : 전공서적 )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ㅇ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 을 우선 추진한다 .
현장 소통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
ㅇ 장애대학 ( 원 ) 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 ( 모니터단 ) 을 운영하여 정책을 진단 · 개선 해 나가고 ,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 도 지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