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완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
교육급여,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는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1인 (’23) 623,300원 → (’24) 713,100원, 4인 (’23) 1,620,200원 → (’24) 1,833,500원)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